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0년04월0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처 · 국립국어원 · 한국법제연구원과의 실무협의회 개최
등록날짜 [ 2020년02월21일 23시12분 ]
[연합시민의소리]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법제처,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 표현 및 법제기준을 통일시키고 개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작년 10월 7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와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체결한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까지 참여하여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발한 총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실질적· 정책적 법률안 발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민의당 '2020 국민의당 e-창당대회' 실시간 상황 유튜브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 송출.... (2020-02-22 18:37:07)
국회 정무위 법안제2소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의결 (2020-02-21 23:11:20)
옹진군, 코로나 19 지역사회 안...
광주 북부소방서, 제2회 119문...
인천시, 삼성SDS와 '업무자동...
인천시농업기술센터, 병해충 ...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
인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등...
광주 남부소방서, 주방용 K급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