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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하나 되는 국민소방, 지역 편차 없는 안전 서비스
등록날짜 [ 2020년04월17일 10시04분 ]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조성진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조성진]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었고 하나로 합쳐지는 데 47년이 걸렸다.
 

국가직 전환의 배경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나 지난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과거 소방의 업무가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 도시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응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소방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대두되어왔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고, 2019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일원화를 위한 7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4월 1일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시행되어 5만 2,516명의 소방공무원이 하나가 되었다.
 

국가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여러 방면에서 달라지게 된다.
 

첫째, 국가 단위의 총력 대응체계가 가능해진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전에는 광역 단위에서 대응을 하였으나 국가 단위의 대응 체계로 전환이 된다.

관할 중심에서 거리 중심으로 시도 경계를 초월한 공동 대응체계가 실현이 된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소방 동원령 2호를 발령하여 전국의 소방서에서 구급 이송 지원을 실시하였고, 최근 확진자 수가 한자리 숫자를 유지할 만큼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지역 편차가 없는 공평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직 이전의 경우 지자체의 제정 상황에 따라 불평등했던 소방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형평성과 효율성이 강화된다.

119통합 상황관리시스템이 2021년까지 구축이 완료되어 전국 소방력 상황 관제지위통제 기능이 강화되며, 소방장비 통합 관리 등으로 소방장비의 보강 및 관리, 개발의 효율성이 강화된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에 관해서도 2022년까지 2만 명이 차질 없이 보강되어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복지가 개선된다.

복합치유센터 및 소방심신 수련원 건립 등 소방관 처우 개선은 소방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 향상과 연결된다.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현장에서 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소방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늘 재난을 경계하고 한 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강하고 선도적이며 품질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민적 신뢰는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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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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