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드론측량 사례(사진제공-인천시)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박남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3월부터 드론(UAV)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 공유재산 전체 30,304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나 우선적으로 매각검토 중인 공유재산 92필지(8개 군․구, 면적 6,378㎡)를  대상으로 드론측량을 활용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중의 하나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공유재산을 드론측량으로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에 버금가는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동안 지적공부는 지역측지계로 작성되어 드론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변환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지적도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될 경우 드론과 GPS위성을 이용하여 공유재산의 드론측량이 가능해진다.

세계측지계변환이란 지적공부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설정된‘지역좌표계’에서 세계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세계측지계’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일본의 동경원점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왔으며, 일본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타 공간정보와의 연계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유재산분야에 드론측량이 가능함에 따라 공유재산 누락재산 발굴, 불법점유 단속, 대부면적 정밀산정, 지적측량 감소로 한 층 강화된 재산관리 조치와 세외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김진태 시 재산관리담당관은“드론측량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고 시간과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공유재산 무단점유 확인 등에 효과가 높은 만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