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8호를  13일 발간했다.

연구책임자인 조인영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브리프는 4가지의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과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동시에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 지양, 국회 의사운영과 관련해 다수파 의사운영권을 강화하고 소수파 의사운영권을 약화하는 ‘말하는 국회’의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것을 회피할 필요가 있음, 의회조직 차원의 ‘일하는 국회’로의 제도개혁이 성공하려면 정치체제 차원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제도적 상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다수제 민주주의를 합의제로 변경하는 방향의 체제 개혁이 가까운 시일에 가능하지 않다면, 의회조직 차원의 제도개혁은 ‘맞서는 국회’의 제도 공학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을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선 정치제도의 효과성과 대표성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국회의 비효율성과 저 신뢰 현상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한국 국회는 OECD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와의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할 때 이상치(outlier, 정상범주에서 크게 벗어난 값)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