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는 12월 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3당 간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하여 처리하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400.5조원으로, 정부안 400.7조원에 대하여 5.6조원을 감액하고, 5.4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0.2조원을 순감액하였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국가균형발전의 도모와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미 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2017년도 예산안은 제20대 국회가 심사한 첫 번째 예산안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최순실 등 특정인이 부당하게 개입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하였으며,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의 예산도 5% 수준 감액하거나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10억원 감액하였으며, 정부부처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보수를 동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