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29일 통일부가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끝까지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에 의한 결정이라고 밝혀왔으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발표' 직전까지 '축소 운영'을 요청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이 나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통일부는 지난해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한 이후에도 개성공단 가동을 완전히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통일부는 당시 홍용표 장관 주재로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축소 운영'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며 그 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 도발까지 이어지면서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지난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당시 남북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 영향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를 한 데다가, 우리 기업이 입을 피해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개성공단 관련 논의 과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홍 장관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탓에 묵살됐던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계기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여론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날인 10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통일부장관을 내세워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신고 피해액은 9,400여억원.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피해금액은 7,770여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 유동 자산에 대한 보상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