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017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추정규모는 GDP의 26.3%, 290조원(2012)으로 OECD 최고수준인데, 조세정책 및 국가재정운용방향에서도 소외된 “탈루에 방치된 나라”라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는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 또는 국민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의 총계”를 의미하는데, 널은 의미로 공식통계상 파악되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총칭하며, 횡령, 뇌물수수, 불법도박 등의 불법적 행위와 탈세목적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합법적 경제행위도 지하경제에 포함된 감추어진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부총리에게 지하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나요?라고 물으면서 기재부 답변이 고작 2줄에 불과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없음.” 이라며 지하경제의 담당부처가 어디냐고 따져 물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추정은 Schneider(2012)가 추정한 2010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4.7% 수준으로서 OECD 평균 18.4%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경제연구원(2013)의 추정치도 GDP의 23%로서 29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2017 국세 일반회계 예산안(267.9조)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하경제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며, 개도국 최고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지하경제의 파악이 중요한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도 부족하며, 기업은 조세회피처를 찾아 해외로 돌아다니는 실정이며, 부가가치세의 자료상, 각종 지하경제에 대한 대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도 세무조사 방식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크다면서 “지하경제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