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12월13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9시06분 ]

[연합시민의소리]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예방 및 처벌법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국회의원(농해수위)이 11일 대표 발의한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기준 자체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췄고,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 살인죄와 사실상 유사한 수준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현재보다 높였다.
 

또 이 법은 심신장애에 의한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면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음주운전이 적발되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료 자체를 할증토록 해 운전자의 금전적 책임도 강화했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금지하고 경찰청장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가 연1회씩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방 활동 의무와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경찰청의 기본계획 수립 등 예방 대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상습음주운전의 비중이 2012년 1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하는데도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적 보복까지 언급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책이 절실해, 지난 7월부터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해 이번에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발의하게 됐다”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앞으로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해 음주와 운전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덧붙여 음주운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생 입법 활동을 지속해 더 살기 좋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석춘 의원,최근 4년간 허가 태양광발전사업 6만7천건 중 5.4%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2018-10-11 19:17:06)
조원진 의원,최근 4년간 경찰관 성범죄 징계 무려 209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2018-10-11 15:21:48)
인천공단소방서 외국인근로자...
IPA, 도서지역 자월도에 로고젝...
제13회 인천 물류인의 밤 행사,...
제천서 경찰발전위원회, 모범...
인천 미추홀소방서, 요양원 관...
지상욱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
경기도교육청, 2018년 2차 학교...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