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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양육비 지급 강화 위한 ‘양육책임2법’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5월24일 21시04분 ]

[연합시민의소리]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양육책임2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양육책임2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으며, 개정의 골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강화 및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형법' 의 경우에도,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양육책임2법’이 통과된다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이 훨씬 명확해짐은 물론, 그 의무 이행 또한 더욱 성실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양육비 지급을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를 바 없다” 며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든, 이 세상에 태어나준 아이들이 밝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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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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