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을 주최한 신 의원은 “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과 강도 높은 규제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과 분석에 근거해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칼스루에(Karlsruhe)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어 코흐 교수는 “현재 나온 최적의 기술을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경우, 미세먼지 배출과 관련해 어떠한 논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은 친환경 차량의 과제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전기차나 수소차는 전기생산‧수소제조 과정에서 내연기관차 보다 온실가스와 유해가스를 덜 배출하고, 사용과정에서도 배기가스 전혀 배출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타이어나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배출된다는 자료가 많다”며 “향후 수소생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 차량의 가격과 인프라가 어느 시점에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과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부에 객관적인 통계 구축과 정책의 균형성을 요구했다. 최 전문위원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규제와 기술발전이라는 양대 축 사이의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이 핵심”이며 “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적절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발제 방향에 공감하며 “2030년 신차 시장의 30% 내외를 전기차가 차지하더라도 내연기관차 시장은 여전히 전기차 시장보다 클 전망”으로 “부품기업들이 미래차로의 순조롭게 전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내연기관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되어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