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18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성환 의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19년07월18일 10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이다. 이후 ’11년에 10년 연장되었으나 ’21년 일몰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인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그러나 최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조에 있어 주요한 소재들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주요 전략물자에 포함되는 핵심 소재․부품 사업은 국내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현행법에서 일몰 조항을 다루고 있는 부칙규정을 삭제해 상설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소재부품기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의 지원 근거가 확보되면서 국내 유관 산업의 국내화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병두, 박선숙, 박홍근, 백재현, 송갑석, 우원식, 윤준호, 이동섭, 이찬열, 조배숙, 홍영표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려, 일본 수출규제대응에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가져 (2019-07-18 21:33:18)
문희상 국회의장, 제71주년 제헌절 기념해 의장공관에서 헌정회 초청 첫 오찬 가져 (2019-07-17 17:38:49)
로또 872회 1등 16명 12억6,270만...
인천시 서구 원창동 '전자회로...
서울지방경찰청, 양현석 상습...
과천과학관, 다음 달 1일까지 ...
베이징시, 20∼22일 제9차 한일...
의왕경찰서' 일가족 4명 숨진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간부 '거...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