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12월12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법제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첫 발간
등록날짜 [ 2019년11월18일 20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최신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안 발의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가 국회에서 첫 발간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실은  18일 발간한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 제1호에서 ‘출퇴근 재해’ 개정 규정의 불소급 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18, 2018헌가13)의 판단이유 분석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시 유의사항 및 법률 개정 논의 등 다양한 법제 정보를 담았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향후 최신 헌재결정 중 입법적으로 의미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를 작성·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회가 위헌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하는데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 헌재결정과 법제'에서 분석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http:www.assembly.go.kr) 에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아프리카 소위, 주요 외교현안 논의 회의 개최 (2019-11-19 13:19:24)
인천 부평구의회 제233회 정례회 개회 (2019-11-18 19:30:12)
시흥시, 2019년 치매관리사업 ...
시흥시,인천2호선 연장 사전타...
광주 남부소방서, 호남대학교...
인천 남동소방서, 조직문화 혁...
광주 남부소방서, 119구조대원 ...
인천 수산자원연구소 올해 우...
인천 중구, 보건소 방문 어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