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발전회사들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체선료가 3천460억원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년도별 체선료는 2016년 579억원에서 2017년 525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8년 75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는 1,053억원으로 2016년 대비 45%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553억원을 지출했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1,0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부발전은 770억원, 중부발전은 704억원을 지출했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547억원과 411억원을 지출했다.
발전사들은 해외에서 석탄 등을 싣고 오는 선박이 부두에 바로 화물을 내리지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일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해마다 수백억 원씩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발전사들은 체선료를 지급하는 사유로 안전강화에 따른 최근 석탄화력 수요 감소, 발전호기 기동정지 반복으로 예측대비 수요량 변동 심화, 야간작업 최소화, 주52시간 시행의 영향, 노후 부두 및 상·하역설비 정비공사 증가 등을 꼽았다.
발전5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체선료가 발생하자 체선료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부터 ‘발전5사 수급협의회’를 구성해 정례적인 발전사 간 유연탄 물량교환을 확대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1천억원이 넘는 체선료가 발생했다는 점은 발전사들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체선료가 발전원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체선료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발전사명
|
구준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08
|
계
|
|
동서
|
체선료
|
4,043
|
8,198
|
7,446
|
13,749
|
7,747
|
41,183
|
|
60일 초과 지급액
|
3,776
|
4,716
|
2,858
|
5,034
|
1,594
|
17,978
|
|
중부
|
체선료
|
12,533
|
11,481
|
11,245
|
25,704
|
9,476
|
70,439
|
|
60일 초과 지급액
|
11,188
|
3,999
|
1,375
|
1,073
|
854
|
18,489
|
|
남동
|
체선료
|
15,405
|
18,311
|
25,865
|
29,573
|
14,050
|
103,204
|
|
60일 초과 지급액
|
15,405
|
14,614
|
23,136
|
15,211
|
4,595
|
72,961
|
|
서부
|
체선료
|
19,236
|
8,586
|
16,034
|
22,038
|
11,139
|
77,033
|
|
60일 초과 지급액
|
6,090
|
2,381
|
180
|
127
|
0
|
8,778
|
|
남부
|
체선료
|
6,707
|
5,972
|
14,855
|
14,317
|
12,927
|
54,778
|
|
60일 초과 지급액
|
4,426
|
1,806
|
2,044
|
5,890
|
5,781
|
19,947
|
|
계
|
체선료
|
57,924
|
52,548
|
75,445
|
105,381
|
55,339
|
346,637
|
|
60일 초과 지급액
|
40,885
|
27,516
|
29,593
|
2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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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발전5사 지난 한해 원료 제때 하역 못해 1천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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