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입력 2020년12월23일 19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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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여야위원들이 뜻을 모아 꼼꼼하게 질의하고 짚어낸 시간”이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앞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병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가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차관을 역임하며 보건·복지 분야에 두루 걸쳐 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쌓았다는 점,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총괄반장으로서 감염병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2009년 9월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서 코로나-19 관련 R&D를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 대응 경험을 갖추었다는 측면 등에서 볼 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임이라는 의견과, 반면에, 최근 정부가 글로벌제약사와 체결한 코로나백신 계약에 대한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충분히 밝히지 못하였다는 점,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 재임 시 초기대응이 다소 미진하였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 부동산 갭투자 의혹 등에 대하여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보다 신중했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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