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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김규찬의원의 5분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규찬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하승보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끝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송월동 벽화마을 및 동화마을 1단계 사업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조직의 문제점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송월동 동화마을 벽화사업에 대해서 검토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제2회 추경예산결산위원회에서 5억원의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을 심사한 바 있는데,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이미 지난 3월부터 벽화사업이 시행 되었다는 민원을 받고 부터였습니다.

그동안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 업무보고시 절차와 과정을 보고 받은 것을 이번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본 의원이 송월동 동회마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집중 검토하고 감사하게 된것은 노동조합운동 경험으로서 부당한 행정사무가 횡행하게 되면 조직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중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도 하고 질타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송월동벽화마을 사업은 인사질서문란, 회계질서 문란, 의회질서 문란, 계약질서 문란 등 행정사무의 기본이 무너진 것으로 만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중구청 행정사무인 송월동 동화마을 및 벽화사업은 문화예술과 대행사업비를 끌어다가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일당제 노동자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공식 절차를 밟아 추진 하려면,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비를 확보하여 중구청 내부결재를 통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고 조직적으로 공식 결정하고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다음, 중구청장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계약을 체결하고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설계도면,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만들어 수의계약 할것인지, 직원을 채용하여 직영할 할것인지, 공개입찰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기술자를 일당제로 근로계약만으로 추진할것인지 등 사업 시행방법에 대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서에 대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은, 사업시행 내부결재문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 공식 결정에 의하여 송월동 동화마을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몇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을 추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중구청의 행정사무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구청 내부에서 결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은 설계도서 제출하라니까 나중에 밤세워 문서를 끼워맞춰 제출하였다 고 하는데, 이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누가 결정하였는지 내부결재 문서가 없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휴지조각입니다.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조직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한 공식결정에 의하지 않고 몇몇이서 밀실에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송월동 동화마을을 추진한것입니다. 이것은 중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아니라 페인트칠 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페인트칠 놀이에 주민 세금을 수억원씩 쏟아 부었습니다.

동화마을 담당자로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동화마을 벽화사업 경력이 없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화마을 적임자로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구청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결재문서가 있으나, 사업시행방법에 대하여는 결재품의 문서가 없습니다.

중구청 직원과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허탈해하고 소위 멘붕상태이며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감사원의 몫이지만,  우선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중구청장과 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 12. 9
김규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