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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 때 공개된 자료 외에 ‘대외비’로 분류된 별도 문건이 있고, 이 문건에는 ‘수수료(성과급)가 과다한 자’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자’ 등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은 의원은 “법원이 근로자임을 판단하는 기준과 다르고 성과급이 많다거나 본인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언제든 입맛에 맞게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감 중에 LG유플러스에서는 하청회사가 조합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서 비조합원들과 컴퓨터 같은 집기를 들고 야반도주하며 사라져 조합원이 며칠째 일을 못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서비스에서는 협력사 사장이 폐업 공고를 낸 뒤 재입사 절차를 거쳐 ‘연장근로를 명령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문서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상적인 고용이 아닌 도급의 확산은 고용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급적 사업장을 지도할 때도 도급보다 직접고용을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