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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정·공포

입력 2014년11월10일 09시4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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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가 공유문화 기반 마련과 확산을 위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해  10일 공포했다.

조례는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와 사무 위탁, 공유사업 참여 단체나 기업 지원 방안,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외 16명의 발의로 지난 10월 24일 ‘제2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내년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본격 시행되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의 공유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공유경제 참여 활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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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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