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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시민의소리] 6일 경남 산청군이 외지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지역 안으로 이주시킨다는 명목으로 204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를 대량 구입했다가 정부 감찰에 적발됐다.

산청군은 2012년부터 204억원으로 직원용 아파트 129가구를 사들여 이 중 공용숙소 9가구를 제외한 120가구를 공무원에게 임대한 사실이 행정자치부 감찰에서 지적됐다.

공용숙소는 부군수 관사와 공중 보건의 등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산청군은 입주 공무원들에게 일반 시세의 절반가량인 가구당 전세 보증금 3천250만~5천만원을 받아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외지 거주자와 군내 거주자 구분은 하지 않지만 층별로 전세 보증금에 차별을 뒀고 직원용 아파트를 사들인 건 외지에 사는 공무원을 산청에 살도록 하는 등 인구 유입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산청군은 해명했다.

당시 산청군은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앞둔 시기에 준비위원 숙소가 필요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금서 제2농공단지에 A320 날개하부구조물(WBP) 생산공장을 짓기로 해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산청고등학교와 통폐합돼 5년여간 방치된 산청여자고등학교 터에 333가구 분의 대형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이 터는 산청읍 요지에 있지만 읍내 상주인구가 6천700여명에 불과하고 군 전체도 3만6천여명으로 경제성이 없어 대형아파트를 짓겠다는 건설업체가 나서지 않아 할수 없이 산청군은 지역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건설업체를 찾아가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대형아파트 건설을 권유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를 산청군에서 사겠다는 조건, 아파트의 분양가는 3.3㎡(평)당 660만~720만원이었지만 산청군은 79.2㎡(24평형) 30가구, 99㎡(30평형) 34가구, 112.2㎡ 65가구를 평당 500만원에 사들였다.

군 권유에 따라 아파트는 건설됐지만 현재까지 10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건설업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군수는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부동산은 산청군의 자산이어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다"라며 "산청의 발전을 위하려는 원래 목적이 잘못 비쳐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산청군은 행자부 권고에 따라 신규 임용 공무원들과 공용 숙소 등을 포함한 적정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용 아파트에 대해 매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