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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의 15%가 투입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운용 상황을 평가하고 국고보조 사업 수를 10%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증세 대신 과감한 지출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와 국가사업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절약된 예산은 경제활성화와 복지, 미래투자 등 주요 국정과제에 쓴다는 게 기재부의 복안으로 올해도 재정여건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3년 내리 세수부족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올해도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폭주하는 복지와 교육재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 방향으로 재정개혁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수립했다.
 
3대 전략은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비효율을 차단하고,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3대 전략의 목표는 세수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지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증세보다는 지출구조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국고 보조사업은 2015년 현재 총 2056개이며, 지원 비용은 58조4239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가 예산의 15% 수준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고보조 사업은 명목과 유형이 방대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보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 왔다.

새는 돈을 막기 위해 각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 각 부처는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른 사업과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또 모든 재정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는 과감하게 폐지·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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