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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9일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1년간 개인정보 침해 사범 222명이 단속으로 적발돼 이 가운데 68명이 구속되고 범죄수익 253억원이 환수 조치됐다.

개인정보 범죄 유형을 보면 불법 활용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불법 취득·유통이 55명, 불법 유출이 6명 등이다.

합수단은 개인정보 범죄를 근절하려면 '공급책(해커)-판매상-알선업자-활용사범' 등으로 이어지는 범죄사슬 가운데 최종 수요처인 활용사범의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내.외 53곳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통해 얻은 게임아이템을 불법 환전 거래한 58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이들의 불법 환전거래액은 총 1조55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 1월에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회생 신청을 대행해 25억7천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법무사 사무장 3명과 건당 6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범행을 눈감아준 법무사 2명이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도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성행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합수단은 작년 11월 휴대전화가 없는 사회취약계층 3천여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6천대가량의 휴대전화를 불법 개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일당 46명(구속 25명)을 처벌했다.

합수단의 단속 노력과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 704만건에 이르던 불법 스팸 건수는 하반기들어 307만건으로 56.5%나 줄었다.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국세청·이동통신 3사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이달 10일로 출범 1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