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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방송 통신업계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논란을 벌여온 700MHz 주파수는 결국 지상파방송, 재난안전통신망, 이동통신용 등 3개 분야에서 나눠쓰게 됐다.

700MHz 황금주파수를 3개 분야로 쪼개 쓰면서 보호대역만 18MHz폭을 사용하는 비효율성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용으로 사용중인 표준대역을 누더기 주파수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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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지상파방송 UHD용으로 5개 채널 30MHz폭을 분배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파수 소위 의원들도 기술검증을 거쳐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어서, 700MHz 주파수 분배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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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미래부는 주파수소위에 지상파방송 4개사에 UHD용으로 700MHz 4개 채널(KBS1, 2, MBC, SBS, 6MHz×4)과 함께 EBS에는 DMB 대역을 할당하는 ‘4+1’안을 제시했으나, 국회의 요구에 떠밀려 결국, EBS에도 700MHz 주파수 분배를 수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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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상파 4개 방송사에 주파수를 배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 채널 간 10MHz폭이었던 보호대역을 5~8MHz폭으로 좁히는 무리수까지 동원, 보호대역을 좁힐경우, EBS에도 700MHz 대역 분배가 가능하다는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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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향 대역에 UHD방송과 재난망 사이에 보호대역이 8MHz폭으로 설정된 것과 달리, 하향 대역에는 UHD방송과 재난망 사이의 보호대역이 2MHz폭에 불과해 혼신의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