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은 옥죄정책이요 3하정잭은 학력차별규제완화정책

입력 2010년07월02일 09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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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운찬국무총리는 2일 제6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능력 중심사회의 깃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세종시문제로가려진 측면에있던 교육정책에 대해  대학자율화.고교다양화.학력차별 완화를 목표로서  이른바 3화를 적극추진 한다고 밝혔다.

지난날 3불정책은 교육현장을 옥죄는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의 틀이라고 말하고 오늘 상정된 학력규제완화방안은 3화정책중 학력차별현상을 개선하기위해 공공부분만이라도 모든 학력규제를 없애자는 학력차별완화의 첫번째 대책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간단체에도 이러한 노력이  파급될 수 있도록 총리도 민간기업의 인재 채용에 있어서 학력차별이 개선될수있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제시작된 민선5기의 지자체출범에 즈음해 전통적으로 자긍심이강한 마산.진해와 창원이 합해진것은 정말로 커다란 의미가있다고 밝히고 대립과 갈등 보다 양보와타협을통해서 이해와협력의 선진문화를 만든 창원시는 지방행정 체재 개편에 시금석으로  전국에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개편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선도모델로 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 말하고 이를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합창원시가 빠르게 안전괴도에 진입하도록 관련부처는 소관사업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주기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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