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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까지 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지 않은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이 109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자동이체 등으로 이중납부된 금액, 소비자가 통신서비스를 해지했을 때 정산과정에서 환급돼야 하는 금액 등이다.

2007년부터 집계한 과오납금 발생건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통신3사는 1136만여건으로, 그 중 312만건 269억원을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총 3200만건의 과오납금 중 1616만건 825억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미환급 금액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미환급액 통합조회 신청 사이트(www.smartchoice.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사용률이 저조하다. 최근 5년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전체 미환급금액의 2.1%인 23억원 수준이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고, 제때 돌려 줄 수 있음에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며 “미환급금이 1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