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 작동하지못하는데 매우 유감”

입력 2011년11월04일 09시0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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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는 4일 오전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제9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한미FTA비준과관련해 언급하고 합리적인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외곡운영될것이라고 주장하는것은 이른바국제사회에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총리는 국회박에서시위를통해 질서를 유린하고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 대처해야 할 사항 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가장 곤란해하는 요소중의 하나가 투자대상 국가에 사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는것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사법시스템 선진화가 이루어져 외국에서도 충분히 신뢰를 하고있다 .고 자신했다.

또한 투자거래가 이루어지는 양 당사자국에 법체계나 운용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혼란이나 불편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 해결 전문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이 기구가 ISD이며 이는 전세계2700여 투자관련협정이 규정하고있는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에 해당하며  우리도 이미80여개국의 국가와 투자협정에서 채택하고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양국간에 합의 한 것으로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농업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면서 하루빨리 비준하는것이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많이내놓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총리는 아무쪼록 우리의 국익과 국제 위상등을 고려해서국회가 조속히 한미FTA비준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도 이를 충실히 뒷받침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총리는 또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한고 기부 인프라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모금기관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어려울때 나누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현대적으로 승화시켜질때 우리사회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디딤돌이 마련될수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부처는  생활속에서 누구나쉽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수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노력하는한편 모금기관에 투명성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등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역과 관련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겨울 철 이다가와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수가 없는상황"을 설명하고 전염속도가 매우빠르다는 점에서 방역과 초등 대응이 매우중요함을 강조하고  축산농가에 자율적인 관리협조가 관건인만큼 축사 소독과이상징후에대한  자체적인 방역활동에 만전을기하도록 철저히 관리함과 아울러 정부 지자체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방역비상체제 운영과 유사시 를 대비한 훈련도 내실있게 해나가야할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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