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연합시민의소리]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간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구, 기술, 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라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0년 기간 중 총 131조 7000억 원을 교통시설 확충·운영에 투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도로 58조 2000억 원, 철도 48조 1000억 원, 항만 13조 3000억 원, 공항 5조 1000억 원, 물류·연구 개발(R&D) 등에 7조원 수준이 투자된다.
 

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민요구를 반영하고자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는 5년간 92조원 수준으로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조 6000억 원,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제4차 중기시설투자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하는 한편, 주요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투자재원 감소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에서는 도시·광역교통망 혼잡개선을 위해 각 부문별 사업계획을 적절히 조율하고 복지·안전 등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투자기준 설정, 재원 배분 등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조 4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이번 주 중 관보에 고시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행복한 교통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