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탄핵심판 결원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채우는 절차는 신속하게 밟아야 ....'

입력 2017년02월13일 14시4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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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3월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재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

[연합시민의소리]13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은 심판대로 진행하겠지만 결원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채우는 절차는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9인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장이 결원된 상태에서 3월13일이 지나면 7명으로 재판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한 표, 한 표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서 7명의 재판관으로 심판하게 되면 재판에 승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아주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에 이어 다음달 13일이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마저 물러나는 상황에 대비해 후임 재판관 인선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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