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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은 지난1월부터 진행중인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신학기 대비 학원(독서실)·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 집중 점검 등에 대비하여 설립·운영자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부·안내함으로써 높은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등 각종 관련법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관련규정을 요약하여 수록함으로써 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매뉴얼에는 '학원과 교습소 설립 등록 ․ 변경'에 따른 절차 안내부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 교습비 게시를 포함한 4대 게시 사항'외에 운영자가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하는 중점 사항 등을 담았다. 

설립·운영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이 매뉴얼은 설립 등록 시 1차로 안내지도하고, 변경 등록 시 2차로 재강조 안내하며, 설립 후 1년이내에 정기지도점검을 통해 다시 안내하고, 2~3년이내 정기 지도점검 시 재강조하여 안내함으로써 관련법을 잘 모르거나 운영 미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운영을 미리 예방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최소화해 건전한 사교육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북부교육지원청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은 “학원 운영에 대한 유의사항 및 개정법규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통해 학원 및 교습소의 적법한 운영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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