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인터넷 진흥원은 '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2012년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침해신고 및 상담이 총 166,801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총 접수건수 122,215건보다 36.48%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건수는 거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빈발하면서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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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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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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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신 고
|
847
|
988
|
2,139
|
1,788
|
2,556
|
2,058
|
|
상 담
|
25,118
|
38,823
|
33,028
|
53,044
|
119,659
|
164,743
|
|
계
|
25,965
|
39,811
|
35,167
|
54,832
|
122,215
|
166,801
|
2012년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서 139,72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타인 개인정보의 도용 사례가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한 민원이 3,855건, ‘개인정보 수집’ 관련 민원이 3,507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민원이 2,196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법 관련 개인정보 사례’는 12,915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감소로 2011년 이전에는 주로「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규율됨에 따라 동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 사업자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1년 9월 30일「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 전 분야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 작용하게 되어 2012년도에는 '타 법 관련 개인정보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유형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상담 접수 현황】
|
접수 유형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개인정보 수집 요건
|
1,166
|
1,129
|
1,075
|
1,267
|
1,623
|
3,507
|
|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명시 의무
|
7
|
6
|
15
|
75
|
53
|
396
|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
51
|
87
|
115
|
146
|
379
|
847
|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
1,001
|
1,037
|
1,171
|
1,202
|
1,499
|
2,196
|
|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훼손․침해 등
|
123
|
125
|
158
|
158
|
278
|
941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
2
|
6
|
6
|
25
|
36
|
125
|
|
영업 양도․양수
|
14
|
9
|
6
|
22
|
6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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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0
|
26
|
1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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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 '12년도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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