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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제공된 공부상 자료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4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44,034세대 60,235명이며 관련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사업,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교육비, 타법의료급여(3종), 차상위자산형성지원사업 등 13개 복지사업이다.

이번 조사는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77종의 공적 자료로 입수된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해당 자료의 확인 및 소명 과정을 거쳐 소득․재산에 반영하며, 반영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중지 및 급여변동 발생이 예상된다.

구 담당자는 조사 결과 부정수급 내역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기간 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예정이며, 자격 탈락 가구의 경우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