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토론회

입력 2013년08월21일 15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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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가  지난 5월부터 인천지역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00여명 참여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변화하는 자활정책속에 참여자에 맞는 정책과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가 21일 오후2시 인천노인종합문회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정책연구소 김정원 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2012년 전국 단위 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되었던 내용을 설명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은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 및 자활사업 효과에 관한 기초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배우자와 이혼․사별로 본인이 가구주이고, 부양가족과 동거하는 40대와 50대 여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수급에서 벗어나더라도 필요한 급여의 종류로 1순위가 생계급여, 2순위로는 각각 주거급여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사)인천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 정책위원장은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의 함의와 기초생활보장법 개편을 위한 준비’는 개별급여 전환으로 우려되는 부분과 자활사업이 안정적인 일자리 안정망으로 자리 매김되어야 한다. 

서울기독대학교 조성은 교수는 개별급여와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가 되고 지역자활센터 역할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확대와 근로연계복지의 전문화 등 다양한 탈빈곤 경로에 대한 실험과 모색등이 필요하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승희 의원은 ‘인천의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바뀌는 정책적 변화속에서 민관협력체계구축과 자활사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등을 통해 원할한 자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박동옥 센터장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변화는 보편적으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지 경제적 성과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자활사업의 축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망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4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제공방식이 통합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임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인지도와 찬반여부 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  급여제공방식의 변화 및  근로연계가 강화되어 취․창업 성공 중심의 자활사업의 지속적 변화로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과 자활사업 관련자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향후 변화하는 정책속에서 인천의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여진다.

 인천시 자활사업은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된 후 인천광역자활센터 및 9개 군구 11개 지역자활센터, (주)인천희망리본본부 등 13개 기관(종사자수 총 90명)이 수행기관이 되어 지역의 저소득 주민 약 3,0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사업으로는 집수리, 청소, 재활용, 배송, 외식, 간병사업단 등 99개소 1,498명의 자활사업단 및 59개소 358명의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인천형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및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하고있다.

 이외에도 인천시에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희망의 인문학과정』을 운영하여 역사, 철학, 문화, 교양등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통해 547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희망과 자존감 향상, 동기부여 등 의식변화를 통한 자립자활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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