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보타지 및 안전운임제에 의한 영향
[연합시민의소리]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0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중국 카보타지 해제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인천항 영향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항은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향후 카보타지 해제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한·중 간의 해운규제 완화와 동북아 항로 재편 등은 인천항에서 직접 연계되는 항로 개설이 가능하게 하여 한 단계 더 성장 가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그동안 부산항을 이용하던 컨테이너 화물이 내륙운송 비용 상승에 따라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인천항이 성장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중항로 개설 노력 및 항로개방 영향 대응, 항만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 항로 개설, 항만배후 연계도로 조기 건설, 관련 업체와 단체 통합 화물유치단 구성, 인천항 이용 선하주 대상 인센티브 지원정책 지속 추진, 인천시 안전운임제 개선 모니터링 추진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카보타지(Cabotage)는 자국의 연안운송산업 보호 및 안보 측면에서 영해 내 외국 선박의 운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양을 접한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일부 국가에서는 카보타지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 낮은 운영효율성, 높은 물류비용 등 자국 내 운송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카보타지 완화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도 한다.

중국도 카보타지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상하이항을 환적중심 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한하여 외국적 선박의 연안운송을 허용하였으며, 이후 점차 다른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카보타지의 완화 또는 해제는 통상적으로 인접해 있는 항만의 환적물동량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천항의 경우 환적화물이 전체 물동량 대비 1.1%에 불과하여 그 영향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제 경쟁력의 차원에서 중국의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한·중 간의 항로에 영향을 미쳐 인천-북중국 간의 신규 항로 개설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신규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시행된 안전운임제로 인해 기존 부산항을 이용하던 수도권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이 상승한 내륙운송 비용으로 인해 비교적 가까운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인천항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천항은 매년 평균 352천TEU 물동량이 유치 가능하며, 보다 긍정적 전망에서는 평균 656천TEU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과 충남, 충북 일부, 강원권, 그리고 전북 일부 지역에서 수출입화물을 처리할 때 인천항이 부산항보다 비용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육상운송요금이 향후 더 증가하더라도 비용경쟁 우위지역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해상운송요금의 경우 요금 상승에 따라 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의 원양항로일수록 해상운송요금이 상승할수록 인천항의 우위지역은 더 협소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인천항의 운임이 부산항보다 서비스하는 항로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카보타지 해제와 안전운임제라는 이슈를 통해 살펴본 인천항은 내륙운임에 대한 경쟁여건이 좋아 화물유치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항로 개설과 한·중 간의 해운자유화에 따른 규제완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인천항은 타 항만에 비해 적극적인 화물유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배후지역의 지리적 우위의 영향을 받아 증가추세를 이어갔지만, 현재보다 점프업 단계를 위해서는 위 연구에서 분석되었던 강점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의 발굴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