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여야는 29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기타 핵심 쟁점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하지만 난항으로 합의시한 D-1, 예산·국정원개혁·쟁점법안 막판조율을 서두르며  주말도 반납한 채 쟁점 현안 타결을 위해 접촉을 계속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최종 타결을 시도, 현재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법안을 사실상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간 회동이 이뤄질 경우 쟁점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 여야는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지만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 강화와 직무집행 거부권·공익신고 보장, 사이버심리전 폐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P→20%P) ▲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증액 ▲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미 예산안 세부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 및 '나라사랑교육' 예산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새마을운동 예산, 국군사이버사령부 예산에 대해서도 상임위 삭감을 수용하거나 일부 논란 사업의 예산을 깎는 선에서 정리됐으나 보훈처 부분이 막판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원 개혁법안, 내년도 예산안, 쟁점 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