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특허청(청장 최동규) 특사경은 美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와 공조수사를 벌여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을 국내에 유통하고,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김 모(40세)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14일 밝혔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김 모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면서 2011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6개월간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정품시가 51억원 상당)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한, 중국산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미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모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박 모(24)씨 등 5명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가짜 부품으로 스마트폰을 수리하거나 판매해 왔으며, 이들은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지하창고에 클린룸(먼지 없는 깨끗한 방, 3000만원 상당)을 설치하고, 고가의 수리시설을 갖추어 놓고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3월 24일 김 모씨의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단속해 보관중인 가짜 스마트폰 부품 4000여점(정품시가 5.4억원)을 압수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온라인 사이트, 사설 스마트폰수리점 등을 통해 가짜 스마트폰 부품 2만 3000여점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모씨는 미국 시카고에서 사설 스마트폰수리점을 운영하는 J 모(42세, 한국계 미국인)씨에게 가짜 스마트폰 완성품 및 부품을 220여회에 걸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J 모씨가 항공우편을 통해 한국에 수리를 맡긴 아이폰은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해 다시 항공우편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아이폰의 경우, 한국에서 중국산 가짜 부품으로 수리하는 비용이 미국에서 수리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였으며, 과거 김 모씨는 미국에서 20여년(1990년~2010년)간 거주했고 J 모씨와는 사업상 알게 된 지인으로 알려졌다.
 
한편, 美 국토안보수사국은 시카고에서 J 모씨의 사무실을 단속해 가짜 아이폰 547대와 아이폰 부품 3596개, 삼성 갤럭시 부품 4825개 등 총 9000여점을 압수조치했다. 현재 J 모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美 법원에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이다.
 
특허청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과 美 국토안보수사국이 공조한 첫 사례이며, 해외 수사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본보기이다.”라고 하면서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불법적인 비정상적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일상생활에 쉽게 접하는 제품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