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 이덕수 [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 고객지원과장 이덕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여행, 레저 등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많은 나라다.

이에 반하여 조만간 다가 올 추운 겨울을 힘들게 견뎌야 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은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병역의무를 누구보다 먼저 당당히 이행하고 싶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병역이행과 생계유지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병무청에서는 이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병역의무를 면제해 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하여 많은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를 면제받아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병무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일 개청한 인천병무지청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다른 청에 비해 이 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병역의무자들이 많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알면서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용직 등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병무청을 방문조차 못 하고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직접 방문하여 생계감면 상담과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찾아가는 생계곤란 방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할 시군구 기초수급대상자들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하여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군복무중인 병사나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하여 군부대와 사회복무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군 제17사단을 비롯하여 사회복무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며, 병무청 방문이 어려운 가정도 찾아가 12명의 병역의무자들을 상담했다.

상담자 중 감면기준에 적합한 2명은 서류를 접수하여 병역감면 처리를 했고, 다른 병역의무자들도 나중에 서류 접수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 중에 있다.

가사사정이 어렵지만 안타깝게도 병역감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면제를 받지 못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안내 등 도움을 주고 있다.
 

얼마 전 9월 22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가사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찾았다.

그가 현재 복무하고 있는 인천주택금융공사(인천 부평구 소재)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입영 전 과는 달리 입영한 후에 가사상황이 변해 생계감면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어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과거에는 병무상담을 하려면 휴가를 내고 병무청을 방문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어 좋다며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병무청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사회는 경제양극화 현상으로 빈부격차 증가, 중산층 붕괴,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등 어려운 가정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병무청에서도 앉아서 민원을 기다리는 시대를 넘어 사회곳곳을 찾아가며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며, 정부 3.0 실현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