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2월 1일 내년도 예산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904억원)을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4년 연속된 쌀 풍작으로 쌀값이 하락하여 현재 수확기 산지쌀값은 12만원대로 20년 전 가격만도 못한 실정이다.

기상여건 호조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량은 증가한 반면, 쌀 소비량은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농촌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쌀 수급불균형으로 연평균 28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되었다.
 

정부관리양곡 재고는 10월 말 현재 170만톤으로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권고량보다 2배 이상 많으며 이를 관리하는데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금은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해 공급을 조절하고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나 인구·식생활 등의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쌀 소비를 확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도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조건으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과거 두 차례 시행된적이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쌀공급과잉과 재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여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7년 예산안 심사시 쌀 시장의 구조적 과잉공급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논 3만ha에 대한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90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의결한 바 있다.
 

“쌀 생산조정제”의 도입으로 첫째, 수급조절에 따른 쌀값 안정과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쌀값 1천원 상승시 변동직불금 예산은 383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둘째, 수확기 시장격리 수요감소에 따른 재고관리비용 및 판매소실 절감이 기대되는데, 3만ha의 생산조정제 추진으로 쌀 생산량 15만톤 감축시 시장격리에 따른 재고관리비용과 판매손실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총체벼와 같은 사료작물 등의 생산 확대로 수입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7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과 이로 인한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의 수급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 확대 방안의 마련과 전작지원 등을 통한 관련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수급조절을 통한 쌀값 안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 재정당국에 “쌀 생산조정제” 예산 90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