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의 보증 한도가 벌써 바닥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대출'이 일부 지역에서 판매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주무기관인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예년과 달리 올해는 보증 한도를 늘리지 않은데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이자 정책성 상품으로 수요가 몰린 영향이 크다며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자영업자 지원을 손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와 경상북도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부 대출 판매를 중단, 이 상품은 자영업자나 상시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가 전국 16곳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재단)의 85~90%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경기와 경북신보재단은 지난 12일 각 은행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신규 보증을 중단, 재보증한도가 소진돼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추가 보증을 서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각 지역 신보재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해줄 때 리스크(위험)를 분산하기 위해 절반(50%)은 신보중앙회의 재보증을 든다.
 
예컨대 1000만원을 대출보증하면 500만원은 지역 신보재단이, 500만원은 신보중앙회가 맡는다. 이 가운데 경기와 경북신보재단에 대한 신보중앙회의 재보증 한도가 이달 소진된 것이다.

대출이 막혀 민원이 빗발치자 경기 및 경북신보재단은 기존에 승인된 보증이나 과거에 받은 대출의 보증 연장에 대해서는 정상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6일부터는 제한적으로 신규 보증 발급도 재개됐다.
 
하지만 재보증 한도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 2일부터는 서울 등 타 지역도 자영업자 대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올해 16개 지역 신보재단의 보증잔액을 17조원, 신보중앙회 재보증잔액을 9조원으로 계획, 매년 보증잔액 목표치를 1조원씩 늘리다 올해만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