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 전수조사 결과' 및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및 사업현황'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11년 석면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사대상 건물 10만3,494동 가운데 29%인 3만501동에서 석면을 검출했다. 2016년말 기준 5,303동을 철거해 2만5,198동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노후시설 철거사업과 병행하여 4,370동을 철거했고, 2015년부터 석면 정비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받아 석면함유 건물의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석면정비 사업을 시작한 2015년에 87억 원을 반영해 213동을 철거했고, 2016년에는 136억8천만 원으로 296동을 철거했다. 올해는 167억6천만 원으로 214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런 추이라면 남아있는 2만5천여 동의 석면함유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는데 향후 30년이 소요되게 된다.
김중로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제1급 발암물질로 석면결정을 장기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특히 장병들이 실제 생활하는 병영생활관, 간부숙소는 최대한 빨리 석면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7년 전에 이루어진 석면 전수조사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의 30% 가까운 건축물에서 석면이 발견되었는데, 2015년에서야 비로소 석면정비 사업이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늦은 조처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추이대로라면 남아 있는 2만5천여 동을 철거하는데 30년이 걸리게 된다. 석면정비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석면 폐기물 처리까지 철저히 진행되도록 정비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