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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예산 국방수권법안 확정'북한 압박' 분석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라는 요구가 추가로 담겨 ....
등록날짜 [ 2017년11월14일 22시04분 ]
[연합시민의소리]14일  미국 의회가 800조 원에 이르는 돈을 내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으로 배정하며 국방수권법안을 확정, 이 법안에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해 핵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라는 요구가 추가로 담겨 총동원해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미 상하원이 최종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은 10여 페이지에 걸쳐 북핵 위협에 대해 다양한 대처 방안을 행정부에 요구했다며 가장 눈에 띄는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 미사일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다시 배치하라는내용이다.


당초 상원 안에는 빠져 있었는데 하원과의 조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된 잠수함 탑재 핵미사일은 냉전이 끝난 뒤 21세기 들어 보관만 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시 배치하라는 건 미 의회가 북핵을 실제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고있다.


재래식 폭탄과 핵폭탄을 함께 실을 수 있는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주변 훈련과 배치도 법안에 최종 포함됐다.


미 의회는 북한이 실제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자기 충격파 무기의 파괴력도 보고하라고 매티스 국방장관에 요구했다.


의회는 법안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고서 제출 대상에 기존의 국방장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도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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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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