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관내분만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지원액은 2013년 75억원, 2014년 70억원, 2015년 67억 5,000만원, 2016년 72억 5,000만원, 2017년 94억 5,000만원으로 5년간 379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104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중 분만실적을 보유한 13곳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분만취약지역 전체 분만실적 20,910건 중 해당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분만실적은 5,403건으로 전체대비 25.8%에 그쳐 분만취약지 출산모 4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을 살펴보면, 2013년 28.8%에서 2017년 24.9%로 약 4%p가 감소하였으며, 더욱이 2018년도 1분기 기준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24.3%를 기록해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7년 기준 분만실적을 보유한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 13곳 가운데 고흥종합병원(9.1%), 고창종합병원(9.6%), 영동병원(11.5%), 태백한마음산부인과(11.7%), 영주기독병원(16.6%), 예천권병원(17.7%), 서귀포의료원(20.6%), 거창적십자병원(20.9%) 등 8곳(61.5%)은 2017년 평균 관내분만율인 24.9%보다도 낮았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율의 지역적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고흥종합병원은 관내분만실적 230건 가운데 21건(9.1%)의 분만실적으로 가장 낮은 반면, 삼척의료원의 경우 관내분만실적 327건 가운데 215건(65.7%)의 분만실적을 보여 가장 높은 관내분만율을 기록했고, 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차이는 56.6%p에 달했다.

김광수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분만취약지역 출산모 4명 중 3명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만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예산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분만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산모의 신뢰도 향상 및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분만취약지 거주 산모들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을 촉구한 바 있는 만큼 더욱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라며 “분만취약지를 비롯해 모든 산모들이 안전한 분만·출산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