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8년12월12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경욱 의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정안을 대표발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등록날짜 [ 2018년12월05일 19시56분 ]
[연합시민의소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5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일부  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확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변경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500억원 이상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의결뿐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 행안부 심사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재검토'나 '조건부 통과' 결론이 나오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행정안전부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수로와 호수 16㎞를 연결하는 워터프런트 건설사업이 이미 고시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배치되면서 추진이 지연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 자본과 기술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특구인 만큼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한 개발 차질을 막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문희상 국회의장, 응웬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 예방 받아 (2018-12-06 23:40:33)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소관 기관 현장방문 실시 (2018-12-05 19:50:19)
음성경찰, 민간 전문통역요원 ...
인천 연수구, 라돈측정기 무료...
인천공단소방서, 구급서비스 ...
인천 부평구 드림스타트, 2019...
인천 부평구, ‘초보 부모를 ...
인천 남동소방서, 직장 내 성...
진천경찰서, 어린이 하굣길 교...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