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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3시55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1일 알렸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지난해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출동과 관련해 관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다"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시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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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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