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 내실화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법인 개방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은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이사제 운영개선,  사학기관 운영평가제 도입 ,  시설지원사업 지도 강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  교원임용 교육청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및 교육연수 확대 ,  사학기관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  사립학교 민주적공동체 문화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개방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운영하는데 법인이 인력풀을 통한 개방이사 선임 시 법인운영비 사용한도 확대와 운영평가제 가점 부여의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사업 집행기준 미 이행시 행·재정적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지원 제외 및 사업순위 조정 등으로 공립학교에 준하는 공사 감독관리 및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였는데  재정운용 실태점검 강화,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공개 ,  교비회계 과다불용 시 재정결함보조 감액,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추진하며, 공정한 인사관리 확립을 위하여 교원 임용 교육청 위탁 활성화, 사무직원 9급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학기관 운영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사학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지도로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면서 “아울러 건전 사학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성인권 친화적 문화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맞춤식 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