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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13세 ... [시민저널리즘]
2015-03-29 13:05:29 최효순 기자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허부열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구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명했다...
제주도, 거주 외국인 수 6년째 늘... [시민저널리즘]
2015-03-29 11:56:16 최효순 기자
[연합시민의소리] 29일 제주도는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거주 외국인은 1만5568명으로 주민등록상 제주 인구 59만3806명의 2.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8324명, 여성 7244명이다.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1만1935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1033명, 외...
안개로 10m 앞 안보이면 '통행제한'... [행정/국방/외교]
2015-03-28 12:36:15 최효순 기자
[연합시민의소리] 28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상청은 안개 상습 발생 도로 및 교량의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안개 상습 구간 도로는 329개소 1573㎞, 교량은 385개소 173㎞에 이른다. 정부는 우선 안개로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땐 도로 관리자가 긴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도로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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