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공유지분토지 민원 해소

입력 2020년08월28일 13시55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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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도화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도화동 538-52번지 일대 공유지분토지 민원을 해소했다.
 

해당 토지는 과거 국유지로 1980년대에 점유자들이 지분으로 불하받아 많게는 필지당 1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 단독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공유자 점유현황에 맞게 경계를 설정하고 공유자 간 거래금액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상계처리하면서 14개 필지 개별등기를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구는 사업과정에서 이웃 간 경계조정, 맹지 및 공유지분토지 해소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공유자들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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