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첫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이달 중 지급

입력 2020년11월13일 19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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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천276ha를 경작하는 농업인 1천361명이 대상이며, 직불금은 지난해 11억 보다 대폭 증액된 26억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 조건 불리 등 직불사업을 환경보전, 식품안전, 소득안정 등 공익 기능이 강화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그동안은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 받았지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고,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또한, 개편전 3가지 준수항목을 환경, 생태, 먹거리 안전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옹진군은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이행점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722명에게 120만원씩 8억원이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639에게 평균 282만원씩 18억이 지급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태풍, 긴 장마 등 각종 자연재해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지난해 보다 직불금이 상향되어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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