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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해,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했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려고 하는 점,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려는 정책 방향과 확고한 소신을 갖춘 점,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다양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조정·협상능력이 뛰어난 점,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등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위장 전입 의혹 및 공정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들이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공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관해 후보자가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소득주도성장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점,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후보자의 적극적인 의지가 약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여야 위원들은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며, 일부 사항들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