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옹진군의회 제225회 옹진군의회 정례회 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영희 부의장은 “영흥쓰레기매립장,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도입지원 사업, 옹진군위원회 운영현황 관련 질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신의원은 영흥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영흥도쓰레기매립장을 반대하는 시위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며 인천시 영흥도 쓰레기매립장을 지정을 사실화하며 땅을 구입하신 것에 대해 옹진군의 입장을 안다.
옹진군 장군수는 영흥도 주민의 수용성 강화를 위해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계신가? 묻고 쓰레기처리장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까지 벌였고 .지난해 11월 12일 영흥면 영흥쓰레기매립장 자체매립지 후보지 철회 성명서도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영흥도를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으로 만들겠다며 영흥도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흥 제2대교를 건설하고 영흥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인천시가 영흥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나가실 것인지?, 어떤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실지? 단식 이후에 옹진 군수의 영흥도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냥 인천시의 발언에 묻어가시려는 것인가? 물었다.
이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에 대한 치유에 대해 옹진군수의 해결 의지는 있나?
쓰레기매립장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지역주민의 개인 유, 불리에 따라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안된다며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을 옹진군과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인천시공무원연수원을 유치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예를 들었다.‘
2.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도입지원 사업관련
옹진군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이 조속히 추진하여 백령.대청,소청 주민들의 해상교통 여건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계획인가 묻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지 않나?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추진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로 군민들의 관심사를 정면으로 찔렀다.
이어 후속조치로 인천시에 여객선을 직접 도입해 공영제를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는데 사실인가를 묻고 인천시는 공영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는데 왜 이리 오락가락하나? 묻고 인천시관계자는 여러 대안을 모색했지만 원칙은 옹진군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라 하고 현실적으로 공영제 도입은 어려워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직설 했다.
이날 인천광역시 의회 백종빈 시의원의 질의에 인천시는 백령행 여객선 공영제 방안을 검토하기엔 이르다는 입장, 소관주체인 옹진군의 대체선 도입 추진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옹진군의 공문에 백령여객선 직접도입이나 위탁운영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진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통일된 의견이 없는듯하여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민, 출향 인사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2달이 넘게 시위와 서명을 받고 며칠 전부터 옹진군청 앞에서 확성기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옹진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시위를 멈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3. 옹진군위원회 운영현황관련 질의
군은 각종 위원회가 몇개 있나? 물었더니 81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밝혔다며 위원회가 지난 2018년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여성의 참여 부분을 점차적으로 늘려 간다면서도 후퇴한 부분이 지적되며 특정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현상은 측근에 대한 배려냐? 아님 거수기로서의 역할 부여인냐고 질책하며 심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군 계획위원회 등 개발 관련한 심의 등의 지연으로 이어져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등 중요한 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위원회 구성원으로 집행부 실과장이 대부분 참여하게 되다보니 통과가 용의하며 인력을 구성하여 쉽게 처리하고자하는 경우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대면 위원회 개최 등 현실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19라는 미명하에 위원회 운영이 매우 소홀하다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는 거의 서면 중심으로 주민 및 전문가 그리고 행정가들의 소통으로 편중되지 않은 군정 수행을 하겠다는 위원회 운영의 목적에 합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군정수행의 아집, 독선으로 흘를 염려된다며 각종위원회의 활성화로 완할한 군정수행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아니면 전문가의 저변을 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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