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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2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조중동 지원액은 74억여원으로, 지역신문 53개사 대상 지원금을 모두 합친 45억여원보다 30억여원 가량 많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언론진흥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종합일간지와 지역신문, 전문지 등 총 85개 신문사에 218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가 27억5000만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가 23억5200만원, 동아일보가 23억1100만원이었다.

총 74억여원, 전체 지원 금액의 33.9%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역신문 53개사에 지원한 금액은 44억9900만원으로 총액의 20.6%에 그쳤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신문수송비 지원' 사업이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조중동에 대한 수송비 지원액은 모두 36억4300만원이었다. 반면, 지역신문들에 대해선 15억원 지원에 그쳤다.

배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지원금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자, 이성준 언론재단 이사장은 "메이저 3사가 신문수송비의 70%를 차지한다"며 "(그만큼 지원을 안 하면) 오히려 메이저 신문사 측에서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종편 출범 이후 지역신문의 정부 광고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신문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2010년 중앙 부처의 신문광고는 서울지역 신문 48억7981만원, 지역신문 10억297만원, 기타 3억7270만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2011년 종편 개국 이후 서울지역 신문 57억374만원, 지역신문 4억5240만원으로 지역신문에 대한 광고비가 절반 이상 줄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지역 신문 40억원, 지역신문 3억9700만원으로 지역신문 광고비는 하락세였다.

종편 4사에 대한 광고 집행액은 2011년 13억8172만원에서 지난해 52억6695만원으로 급증했다. 올 8월 말까지는 28억4810만원이 지원됐다. 같은 기간 지역신문 광고액은 2억8611만원을 기록했다.

또 MB정부 말기 국토해양부의 4대강 광고와 기획재정부의 한미FTA 광고 역시 인터넷 보수언론에 집중적으로 몰아주기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터넷 광고는 랭키닷컴에서 나오는 (매체 영향력) 순위에 따라 정부 광고가 집행돼야 하는데 2011년, 2012년 모두 4대강 광고 등이 뉴데일리, 데일리안 등 특정 업체에만 몰아주기를 했다"며 "몰아주기라는 의구심을 지우려면 기준이 뭔지 자료를 제출하라"며 질타했다.

이에 이성준 이사장은 "언론재단은 중계를 하고 정산 및 관리를 할 뿐 매체 선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언론사를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내면서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일보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 거절당해 사퇴했다는 내용의 보도 때문이다. 앞서 국민일보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일보도 지난 15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지난 1999년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반발이다. 황 장관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내사 종결됐다"며 "허위사실을 상품권과 연관시켜 보도해 독자가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언론으로서 알 권리를 위해 충분히 보도할 만했다"는 입장이다. 주요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보도했으며, 이에 대한 각각의 반론 역시 기사에 충분히 실었다는 설명이다. 공적인 사안이자 공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는 점도 밝혔다.

원용진 서강대 교수는 "기자들을 자기검열하게 만들어 언론 스스로 움츠러들게 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며 "소송을 걸 때만 요란한 것도 외부적으로 자신들이 그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권력기관의 언론 통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기협은 "언론의 당연한 문제제기에 대한 권력의 부적절한 대응"이며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크게 후퇴한 언론자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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