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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9월 15일(목) 오후 14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 등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관련 법률안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3건으로, 동 법률안은 산업전환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고용안정 등을 위한 지원사업, 분석 및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윤동열 건국대 교수,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기업지원본부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3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진술인들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탄소중립 및 친환경미래차 전환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위 협력사들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 기업의 사업재편과 고용인력 직무전환동시 추진, ▲ 중앙과 산업·지역 차원 정책협의체에의 노사 대등 참여,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 산업전환에 대비한노동조합과의 사회적 합의 정도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산업전환 준비 현황 및 정부와 국회의 역할 ▲ 각종 정책협의체에의 노동계 참여 방안 ▲ 별도 전담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