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자수 10개월 만에 1/20로 대폭 감소

입력 2022년09월19일 14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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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서비스 활성화 필요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본인 계정정보(ID, 비밀번호)의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초장기인 작년 11월 털린 내 정보 찾기 이용자는 166,262명에 달했고, 유출확인도 16,596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월간 이용자는 8,960명으로 1만명이 채 되지 않았고, 유출확인도 828명에 그쳤다. 이용자와 유출확인이 모두 10개월 사이 1/20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용률이 저조해지자 유출확인자도 줄어든 셈이다.

 

실제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접속자 수도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 작년 11월에는 455,913명에 달했으나, 올 8월에는 34,952명으로 10개월 사이 1/13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아이디와 패스워드 도용여부만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이메일, 은행계좌정보와 신용카드번호 등의 도용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재정당국이 긴축재정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인들의 계정정보 도용 및 범죄악용 등 국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도입초기만 반짝하고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가 홍보 부족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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